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떼법으로 밀어 부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의 이상을 실천하기 보다 권력에 대한 욕심, 혹인 정치적인 선전의 도구로 노동조합을 활용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나 하나 뿐일까?

노동조합 간부가 되면 으레 전임자가 되어 노동에서 벗어나고퍼 하고, 대의원이 되면 수당을 요구하는 이 이상한 현실속에 과연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위한 기구인지, 노동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고 늘상 말하면서, 모든 게 경영자의 잘 못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자를 어용이라고 치부하면서, 정치적인 입장 때문인지 나쁜 행동을 한 조합원의 징계에는 아량을 베풀기를 희망한다. 생산성은 낮으면서 회사에 있는 시간만 가지고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생산성향상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경영의 모든 잘못은 경영자의 잘못이라고 한다. 무엇이 노동자를 위한 세상인가?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세상인가?

노동부에서 발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함계에 대한 지도지침을 첨부한다.
떼법 앞에 소용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정당한노동조합활동의범위와한계에대한지도지침('08[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