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질의회시집 발간

한국철도공사의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 문제가 차별금지의 신호탄으로 크게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네요.

비정규직의 성과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라는 단순한 문제부터, 직군에 따른 업무 기여도의 측정 문제 등 골치 아픈 일이 산재할 것 갔습니다.

아래 자료는 노동부의 자료입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노동부는 이달 8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00일째를 맞이하여,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노사가 궁금해 하는 100가지 다양한 사례에 
대한 풀이와 해석을 담은 ｢비정규직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였다.
｢비정규직 질의회시집｣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질의회시1-기간제법(1-51).hwp
2. 질의회시2-차별시정(52-66).hwp
3. 질의회시3-파견법(67-1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