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 비정규직법 논란의 진실 4편

노동계는 올해 8월에 실시된「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를 인용하여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006년 8월에 실시한 부가조사 결과 545만 7천명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7년 8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약 24만 6천명 증가된 570만 3천명으로 나타난 것을 두고, 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을 비정규직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 규모는 2004년 37.0%로 정점을 이룬 후, 대략 35~6%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8월 조사에서의 비정규직규모 증가는 임금근로자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노동계의 주장처럼 기업이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여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 비정규직규모는 기업의 합리적인 인력운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일 뿐, 비정규직법과는 무관하다.

한편,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업이 이를 악용 비정규직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조사의 비교시점은 2006년 8월로 비정규직법 시행시기인 2007년 7월과는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한다.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비정규직규모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비교시점이 법 시행 직전인 2007년 6월말이 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동조사를 비교시점이 더 가까운 2007년 3월 조사와 비교할 경우, 비정규직규모가 오히려 7만명(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법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더욱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비정규직규모의 증감을 선택동기에 따라 구분하면,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는 26만 2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월과 비교하여, 자발적 비정규직은 26만 2천명(9.3%) 증가한 반면,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오히려 1만 6천명(0.6%) 감소했다.

이는 동조사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비정규직근로자 24만 6천명 모두가 근로자들 스스로가 원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여 기업이 비정규직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노동계는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정규직규모가 증가한 것을 두고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상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뿐, 노동시장 전체로 보면 비정규직일자리가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가교(bridge)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이래 2005년을 제외하면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편 2003년 이후 임금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정규직근로자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8월에는 비임금근로자가 23만 8천명 감소한데 반해, 임금근로자는 정규직 28만 6천명, 비정규직 24만 6천명이 증가하는 등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와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실업률 감소와 취업자 및 고용률의 증가 등 고용환경 개선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감소(23만 8천명)와 임금근로자 증가(53만 2천명)가 취업자 증가(29만 3천명) 증가를 통해 고용률(59.8%)을 0.2%p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노동시장 외부에 있던 미취업자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실업자 감소(5만 1천명)와 실업률 감소(2006. 8, 3.4% → 2007. 8, 3.1%)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도 24만 2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개별 근로자들의 이력 데이터가 없어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비정규직일자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출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 편입, 실업자의 취업자 전환 등을 돕는 일자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비정규직근로자는 비정규직법 실시로 인한 기업의 노력으로 정규직화되는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비임금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가교(bridge)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질 경우, 구조조정 등으로 퇴출된 영세한 자영업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출처 : 경영자총협회 경총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