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정신

2008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이다.
단,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70%에서 상향된 80%로 3,016원이다.

최저임금의 계산기준이 통상임금 기준이다 보니, 영세한 사업장 중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회사는 상여금을 깍고 그 금액만큼을 통상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의 취지인 저임금자의 보호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1월을 초과하는 금액일지라도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마땅히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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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노동부에서 발간한 리플렛 자료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즉 중국노동법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근로계약 (정규직) 규정, 우리와 비슷한 퇴직금 규정, 1개월 전 해고예고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많이 모방한 듯 싶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노동법을 모방한 것처럼...
주목할 것은 집단계약(우리의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 이하의 조건에서 결정되지 못하도록 하고, 업종별, 직종별 집단계약을 명시하여 산별노조의 길을 법령에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노사관계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저임금의 장점때문에 중국을 택한 기업은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인사 노무 업무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담당자들은 정말 해야할 일이 많겠군요.
부디 어려운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첨부한 자료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8년1월1일부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60일 이내 보고 →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은 30일 이내
-. 건강진단결과 사업주 통보  → 질병우려가 있는 자 결과 및 사후관리에 필요자료만 제공
-. 안전교육 월2시간(사무직 1시간) → 분기6시간(사무직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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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Master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하였다.
노동자 1000명당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파업으로 인한 평균 무노동일수의 통계이다.
자료출처는 OECD라고 하는데, 보통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다고 여겼던 덴마크, 캐나다 등이 높은 순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유럽의 일반적인 노조조직인 산별노조 때문에 파업 참가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추측되기는 하지만, 좀 의외의 결과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는 6위에 랭크되어 파업때문에 경제가 위기라는 언론의 논조에 충분히 상응하는 결과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일본은 가장 낮은 27위에 랭크되어 도요타 등 언론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일본의 노사관계도 그에 걸맞는 결과치를 보여주었다.

그래프출처 : http://www.nationmaster.com/graph/lab_str-labor-strikes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무 분석 및 직무평가 가이드 북" 입니다. 굳이 신인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외국계 회사에서는 직무급에 따른 연봉을 위하여 많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은행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직군제를 실시하면서, 회사에 타격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직무분석이 하나의 인사 노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총에서 발간한 "2006년판 인사임금사례총람"을 올립니다.

1.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가이드북 표지.pdf 2.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가이드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