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정신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아 공사와 여승무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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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보면 시말서를 쓸 때도 있고, 중요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감봉을 받을 수도, 억세게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해고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시말서나 해고의 경우에는 아주 결과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으나, 감봉의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감봉이 월급의 절반 이상을 감봉할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의 삶의 유지를 위하여 그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아마, 그 금액을 알면 감봉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도 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받는 모든 돈의 3개월간의 평균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3달치 월급을 평균내보니 한 달에 100만원이었다면 100만원이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 1일분은 100만원을 30으로 나눈 금액이다. 즉 약 3만3천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그 중에서 한 번에 1일분의 2분의 1만큼만 감봉을 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니, 1만6천5백원을 1번에 감봉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회사는 징계를 할 경우 감봉 3개월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때, 회사가 3달에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근로기준법에는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이라고 쓰여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대부분 노동자는 1달에 한번 월급을 받을 것이다. 1임금 지급기는 결국 1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달에 임금총액의 10분의 1, 즉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1십만원을 감봉할 있고, 그래서 3개월 감봉을 하면 30만원을 감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답이다.
보통 급여가 1달에 1번 지급되는 관계로 1달에 위에서 살펴 본 대로 1만6천5백원을 감할 수 있다.
그래서, 3달 감봉이면 한 달에 1만6천5백원씩  3달 동안 감봉, 즉  총액은 4만9천5백원만큼 감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어떤가? 감봉은 그 금액이 엄청나게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감봉을 무시하면 안 된다. 감봉으로 징계먹은 다음에 또 실수를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해고될 수 있다. 감봉은 금액적으로는 적은 금액이나, 중징계이기 때문이다.